정쟁·폭력으로 날샌 임시국회

정쟁·폭력으로 날샌 임시국회 입법전쟁으로 법안처리 저조… 민생 뒷전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미쟁점법안 56건과 결의안 2건을 처리하고 연말연초 임시국회를 종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외환거래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공공기관운영법ㆍ의료법ㆍ국민연금법ㆍ예금자보호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고 전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의 입법전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쟁과 폭력만이 난무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특히 국회는 구랍 13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포함한 48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지난 6일 여야 간 쟁점법안 협상 타결까지 파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구랍 18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단독 상정을 위해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를 연 것 외에 상임위가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