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감세논쟁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감세(減稅) 논쟁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 관련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결의하자 정부는 즉각 세수부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저소득층 지원 위한 감세=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참여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분배를 강조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지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감세 카드를 쓸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소득세ㆍ부가세 인하 외에 장애인ㆍ택시의 LPG 특소세 폐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국민연금 반환일시제도 도입 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판교 등 부동산 대책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한나라당답지 않은’ 경제정책이 세제 부문에도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분배 감세 카드에 정부는 즉각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현재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올해 상당한 수준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세율의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맞섰다. 특히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연간 전체 세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어서 정부로서는 인하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부가세는 연간 총 54조2,340억원이 걷혀 전체 세수(107조480억원)의 50.66%를 차지했다. 여당도 이 같은 정부 시각에 동조하고 있어 감세를 둘러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냐, 재정확대냐 또 한번 격돌 불가피=양측간의 감세논쟁은 지난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재정확대를, 한나라당은 감세방안을 각각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도구로 제시했었다 당시 여당은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방안은 경기회복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시했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감세정책을 통해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감세론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반면 정부는 “감세가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세수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감세정책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이 1년 만인 올해 8월 또 다시 불거진 셈이다. 추경편성처럼 감세논쟁도 주제를 달리한 채 정치권의 경기회복을 위한 단골 레퍼토리로 굳어져가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재정확대냐, 감세냐의 논쟁은 경기회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이 될 경우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높다”며 “다만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