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편' 사실상 무산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시작됐고 이르면 올해 중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 등의 인하가 예상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는 확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에 출석,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추진 일정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적절한 시기에 세원 투명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장기 조세개편안을 정부 정책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출 구조조정 여력과 함께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해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는 정책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대신 “올해는 탈루소득 투명화와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가세 대상 확대와 면세범위 축소 등 증세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정부 안으로 올해 중 확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중장기 조세개혁은 상당 기간 정책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한 부총리의 입장표명은 지난해부터 중장기 조세개혁의 시급성ㆍ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상반돼 경제정책의 정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월로 예정됐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공청회도 여론의 반발을 못 이기고 연기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지난해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만 거래세 인하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보유세가 징수되는 상황을 봐가며 인하 여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조치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DTI 규제 등을 해왔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교차모집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나 시행 연기를 고려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