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적정한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회 재경위도 우리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우선 인위적인 원화절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이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정부가 빚을 내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외국환 평형기금의 누적적자만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원화조달용 국고채 발행한도로 기획예산처에 28조5,000억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차환용 6조원과 달러표시 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증분만도 무려 21조원에 달한다.

덕분에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지난 연말보다 110억달러 이상 늘어난 1,665억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으로 넣지 못하고 정부가 들고 있는 시장개입분만도 1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시장개입용 차입금의 만기 이월로 내년도의 차환부담이 너무 커지게 됨으로써 이를 줄이기 위해 국고채 발행한도를 급팽창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로지 수출만이 지표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수출마저 악화된다면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셈이다. 연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국내건설 수주액도 지난해 102조원에서 올해 9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경기의 위축이 현실화해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 골몰하는 판에 수출마저 위태로워진다면 경기회복의 길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어렵다고 언제까지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도적인 환율인상 정책은 결국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가속화하면서 내수부진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에게 인위적인 환율방어는 물가상승의 짐을 떠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로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채산성이 없는 수출기업을 억지로 안고 가기 보다는 외채부담 감소와 수입가격의 하락 등을 통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내수 진작책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환율방어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