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일] 자치구 자율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의 출발점

30일 행정구역 통합신청을 마감한 결과 창원ㆍ마산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ㆍ군이 자율통합을 신청, 앞으로 자치구 통합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과 하남시 간 통합 합의로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번에 통합신청을 한 시ㆍ군 간에도 의견차이를 보이는 곳이 많다. 원만한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간 힘겨루기 등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자율적 통합을 신청한 시ㆍ군 중에는 정부 확인과정에서 지역갈등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정부가 주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의 통합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합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초 여론조사를 한 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거쳐 12월 초 통합 시ㆍ군을 확정하고 내년 7월1일 출범시킬 방침이다.

통합 대상 시ㆍ군 중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시는 통합에 찬성하고 열악한 군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군 측은 통합혜택이 시에만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정부 조사에서 1개 지자체라도 반대하면 통합이 무산되기 때문에 지자체 간 의견조정과 주민설득에 통합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각 지자체는 지역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구도 타파와 삶의 질 및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통합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시ㆍ군의 통합을 이루려면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원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0년 묵은 현 행정구역은 주민의 편리와는 거리가 멀고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난 1980년부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표류해왔다.

이 대통령이 거듭 제기한 행정구역 개편은 자율통합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 자율통합 신청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자율통합마저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산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시ㆍ군의 자율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