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오바마 방한 앞두고… 美 의회, 한미FTA 엇갈린 목소리

오는 18~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한 비준 준비를 촉구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FTA를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 의회의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양국 자동차 무역역조 해소가 FTA 비준의 사전전제조건이라는 기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중 자동차시장 접근 확대와 한국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미국 하원의원 88명은 6일(현지시간) 한미 FTA 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의회에 FTA 비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애덤 스미스(민주당ㆍ워싱턴)와 데이브 라이커트(공화당ㆍ워싱턴) 등의 의원들은 서한에서 "FTA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의회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 의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신속히 비준 준비를 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민주당ㆍ미시간) 의원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시간주 의원을 중심으로 상하 양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 확대 및 한미 FTA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한미 FTA 의회 첫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찰스 랭글(민주당ㆍ뉴욕) 의원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산 자동차들을 시장에서 몰아냈고 그 결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외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가장 낮은 상태로 일본과 앞을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공정하게 시장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3월 한미 FTA의 수정을 요구한 '오토 코커스(자동차 문제를 협의하는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커크 대표는 5일 한미 재계회의 주최로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더 개방해야 의회에 FTA 비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