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지표' 사업 졸속 추진?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부통계를 통합하는 ‘e-나라지표’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법 위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통계청의 정부통계 승인건수는 연평균 49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3개월간 무려 189건을 무더기 승인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업무량의 15배가 넘는 양인데 역량을 벗어나 서두르게 되면 반드시 부실위험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 분석해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 이후 새 통계들이 무더기로 승인됐다”며 “‘e-나라지표’ 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에 떼밀려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대유 통계청장은 “전문가를 동원하고 자가진단 매뉴얼도 보급하는 등 졸속가능성을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요건에 맞는 통계는 국가통계로 승인할 계획이며 특히 ‘e-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 중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전부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습관적인 통계법 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심상정 의원(민노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계법 위반사례는 모두 75건으로 이 가운데 55%인 41건이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2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중앙행정기관은 노동부와 정보통신부ㆍ행자부 등 모두 10개로 특히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4개 중앙부처는 2003년 이후 4차례 이상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 모두 75건의 통계가 무단변경 및 작성됐으나 통계청은 ‘경고성 공문발송’으로 일관해 3차례 이상 법을 어긴 기관에도 과태료조차 물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통계법 위반사례를 보면 미승인 작성 45건, 임의 내용 변경 16건 등 부처간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