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부처 경제장관 공동회견 일문일답

서울은행 상반기중 매각…은행통합도 연내 성사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의 임직원은 지난 98년과 99년의 실적을 토대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공공실적과 직원통솔능력이 미흡하거나 부조리 관련 인사는 분위기 혁신차원에서 교체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은행은 상반기 중에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며 "그 밖의 은행들도 연내에 통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2월에 공기업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 3월부터는 그 풀에서 CEO를 선임하겠다. 과거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의 임직원은 98년과 99년의 실적을 토대로 분위기 혁신차원에서 교체여부를 검토하겠다.

_30대 기업과 1~5대 기업의 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위를 축소할 계획은 없는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지난 3년 동안 공기업을 포함해 9차례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다.

경영자와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거래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10대 이하 기업이 더 질이 나빴다. 따라서 30대 기업집단 제약과 상ㆍ하위간 지정제도에 대한 차별 계획은 없다.

_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영화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진 부총리)은행ㆍ보험사 등을 적정한 시기에 여건만 되면 민영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서울은행은 경영이 좋아지면서 올 상반기에 매각이 마무리될 것이고 그 밖의 은행들도 연내에 통합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소유하는 금융기관은 민영화될 때까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겠다.

_미국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진작책을 쓸 것인가.

▲(진 부총리)추가적인 경기진작책은 쓰지 않겠다.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_7대 업종의 과잉설비 해소조치에 대한 정부개입과 한전 등 공기업 자회사들의 임원선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업종간 빅딜은 전경련과 업종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한전 자회사 사장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_현대문제의 처리계획은.

▲(이근영 금감위원장) 현대 계열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시장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1조3,000억원의 자구노력을 이행했지만 신규 자금지원과 관련, 채권단이 7,000억원 상당의 자구노력을 실사할 계획이며 현대건설은 경영진을 재구성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유동성문제가 발생하면 감자ㆍ출자전환해도 이의 없다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씨티은행이 주축이 돼 회생가능한 기업이라고 신디케이트론을 해주고 국내 은행도 회사채를 신속 인수해주고 있어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현대투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AIG 컨소시엄과 공동출자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