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삼성PDP 수입규제 부당하다

일본 세관당국이 자국의 후지쓰사와 특허분쟁 중인 삼성SDI의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PDP)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은 첨단기술 산업분야 에서 일본의 한국 견제가 노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미래 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와 대응으로 이런 견제와방해를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관보류 조치는 일본의 한국 견제에 정부와 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과거 특허분쟁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없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 린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는반증이다.

일본의 한국 견제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의 추격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비롯된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은 대부분 일본이 먼저 개발하고 한국이 이를 뒤따르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기술을 따라 배우는 단계를 벗어나 더욱 심화발전 시키면서 일본을 앞지르거나 대등한 수준에 오르게 됐 다. 메모리 반도체나 LCD 분야가 대표적 사례다. 또 PDP에서도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질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 견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 에 없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견제 움직임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공격적이다. 그 동안의 조치가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기술개발 및 자금지원 등 간접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을 직접 걸고 넘어지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삼성SDI와 후지쓰간 분쟁의 승부는 양측의 합의가 없다면 결국 소송에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1차적으로 삼 성SDI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 효율적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 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한국 견제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일본의 시비와 방해는 이번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견제의 방법도 특허분쟁 뿐 아니라 제품값 내리기 등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분야는 일단 그럴 가능성이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차세대 2차전지로 꼽히는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기술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도 전에 일본업체의 특허공세와 덤핑공세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가장 좋 은 방법은 원천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 국가적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확대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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