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144개 시·군에 국고 우선 지원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4대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국고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종합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 유역별로 목표 수질과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 하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144개 시ㆍ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총리실은 총량제를 도입한 시ㆍ군에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 국고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재정 여건, 개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수질이 좋은 저개발 낙후 지역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의 오ㆍ폐수 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의 경우 오염총량 범위 안에서 오수, 축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했지만 대청댐 유역에는 허용하지 않아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