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25일 취임] 黨靑·對野관계 어떻게

정무수석外 특임장관도 적극 활용할 듯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의 ‘당청 관계’ 설정과 대야관계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도움 없이는 정책 입법이 불가능한 만큼 새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으로 변신한 통합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당청 일체 논란 재연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양도세 인하 등 정책 사안에 대해 인수위와 당이 다른 견해를 내는 등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당과 청와대(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당청이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측 인사들은 주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당을 주도하는 당청 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다가 망하지 않았느냐”며 견제형 당청 관계를 내세운다. 또 차기를 노리는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 대통령측의 당청 일체 주장이 대통령에게 힘을 지나치게 실어준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란 거리로 남아 있다.

◇대야 관계도 ‘빨간불’= 노무현 정부는 120석 규모의 한나라당과 극한 대결을 벌여 정국 경색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신이 추진했던 적잖은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과 장기간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내각 출범 시기가 늦어지고 독선적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진 반면 얻은 건 별로 없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한반도 대운하, 영어교육 강화 등 정책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과의 정상적 관계 복원이 선결 과제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인식변화가 급선무= 이 대통령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외에도 1명의 특임장관을 둬 사실상 정무장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내각이 비정치인 학자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정치 관계에 미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탈여의도 정치 등을 주창하며 정치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자칫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컨설팅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정치를 폄하하는 경향까지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은 정치의 실패였던 만큼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