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 R&D에 3,000억 추가 투입

정부가 경기부양과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 연구 프로젝트에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16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연구개발(R&D) 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3,000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해 대규모 국책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 추경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출자도 고려한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정부의 R&D 분야 재정지출은 지난해보다 11.4% 증가한 12조3,437억원으로 예산 10조6,000억원, 기금 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의 구체적 과제들에 2,6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발광 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등 모두 17개 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다. 또 미래산업 가운데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선박 자동접안 장치) 등에 별도로 4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배터리 전용 전기자동차와 달리 최대 주행거리가 무제한이고 별도로 충전을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다. 배터리는 보조 에너지원으로 최소한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전용 전기차를 실용화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무게와 가격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특히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지난달 27일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시범운영 필요성을 지적한 기술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내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대상 과제들을 제출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성장동력펀드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에서 신성장동력펀드의 정부출자분을 기존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여 펀드의 총규모를 8,000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