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내 불법 복제물 대대적 단속

정부가 용산 지역 등 서울 시내 300여 곳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 DVD 등 복제물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4일부터 100일 동안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물을 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부는 서울시ㆍ경찰청 등과 손잡고 7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 7월22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하철과 시내 중심지 주변에서 불법DVD 등 복제물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불법유통 거점(도매상)인 용산 지역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 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운영중인 ‘불법저작물 신고센터(02-3153-2714)’를 활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의 유통 단속을 위해 포털ㆍP2Pㆍ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문화부는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체 연합회와 오는 15일 용산CGV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선포식에서 영화ㆍ음악ㆍ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