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도 금융권 연봉 규제 추진

공적 자금받은 기업 경영진 임금상한제등 고려

미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도 금융업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연봉과 보너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를 과도한 성과급제에서 찾고 있어 금융권 인센티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은행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은 올해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공언했다. 사르코지는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 최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상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급여 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로드 만델슨 영국 산업장관도 영국 은행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준국유화 은행을 포함한 영국 은행들의 급여 체계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 왔지만, 최근 들어 비밀리에 급여 억제 및 보너스 삭감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도 공적 자금 수용 기준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5억 유로의 정부 지원 당시 은행들은 퇴직금 삭감 및 최고 경영진에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되는 주식 옵션 정도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수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105억 유로 규모의 두 번째 구제금융 당시 프랑스 정부는 은행들에게 2008년 보너스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구제금융 당시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임금 상한 및 상여금, 배당금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각국은 은행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강도 높은 급여 제한 조치를 가급적 삼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각종 시위가 격화되면서 금융권 특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