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년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무리'

김중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20일 "3년내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세미나에서 '2005년한국경제와 경기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이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묻는 질문에 "환율하락 등을 감안하더라도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5%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며 "3-4년 혹은 4-5년내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노동투입, 투자 등을 보면 성장률은 높아야 3%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국제경제 규범에 맞게 바꾸고 시장 개방, 특히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해 경쟁력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4.0%로 작년(4.7%)에 비해 낮아지겠지만 지난해 0.8% 감소했던 민간소비가 올해 2.5%의 상승세로 돌아서는등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부품.소재 분야의 취약으로 중간재 수입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소득) 유발효과가 떨어져 내수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소비 침체와 관련해서는 "2002년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이 2003년 급감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순환적 측면과 고용안정성 저하, 실질금리 급락, 자영업 침체, 국민연금을 비롯한 부담금 급증 등에 따른 구조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순환적요인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이 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며 "연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민간부문에 있을 때처럼 주식투자를 할 수있어야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에 큰 위협을 주고있어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은 과거 금융지원에서 기술개발에대한 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