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국면 본격 진입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는 살아나기는 커녕 침체의골이 더 깊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이면서 '더블딥(이중하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환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국내 경기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돼 정부가 올해와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 5%대 성장이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했던 수도이전 카드도 위헌 결정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면서 우리 경제의 시계(視界)를 더 흐리게 했다. ◆경기 본격 하강국면 심리적으로는 물론 지표상으로도 국내 경기의 하강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더블딥과 장기불황을 알리는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말해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증가율이 6개월 연속 하강곡선을 그렸다.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음을보여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줄곧 '지켜보자'며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던 정부로서도 더이상 변명할여지가 사라진 셈이다. 통계청 신승우 산업동향과장도 "경기의 국면전환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르지만현재 하강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종합지수의 내리막 경사가 다소 완만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기가 상승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하강하는 이른바 '소프트패치(soft patch)'냐 아니면 추세적인 하강국면에서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던 '더블딥"이냐를 두고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증감률은 4월 -0.1%의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5월 -0. 6%, 6월 -0.8%, 7월 -0.8%, 8월 -1.0% 등으로 감소폭이 커졌으나 9월에는 -0.2%로감소폭이 둔화됐다. 향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전년동월 대비 감소율이 2개월 연속 0.1%포인트에 그쳐 일단 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표 문제는 그동안 부진이 계속됐던 내수는 물론이고 생산과 수출도 서서히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9.3%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7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마감했으며 더욱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세도 꺾여 전망을 어둡게 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7월 77.7%에 달하던 것이 8월 24.9%에서 9월에는 11 1%로급격히 둔화됐다. 수출도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0.8%나 증가해 여전히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7월 21.8%, 8월 21.5%에 비해서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 미래 경제에 대한 준비과정인 투자마저 줄어들어 기업들이 향후 경기에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여지없이 반영했다. 지독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작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건설수주도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이어가며 회복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밖에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도.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제조업 평균가동률도 4개월째 70%대에 머물고 있다. ◆中 금리인하, 환율 불안..대외 요인도 불안 국내 경기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대외적인 요인도 우리쪽에 절대 유리하지 않은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이 전격적인 금리인상를 통해 강력한 긴축조치를 시사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또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경우 투자와 소비가 억제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악재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된다면 대중(對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를 뒤따를 우려가 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정부로서는 큰 고민거리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환율급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성장을 위한 부양책' 주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청 발표로 인해 이미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음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갖고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G투자증권의 전민규 연구원은 "정부는 올상반기 수출호조가 내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해 경기부양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채경기사이클에만 치중해 회복 기대감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경기부양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금리인하, 재정확대, 규제완화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분배에치중해 성장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배 박사는 "이제 정부가 만사를 제치고 경기부양에 '올인'할 때"라며 "그러나회복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