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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기업 고용확대’ ‘재개발ㆍ재건축 이익 배분’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경제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경제 살리기의 기본 조치라는 공감대가 여야 의원간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의 고용확대를 주문하며 “대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해 많은 허물을 덮어준 만큼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은 용산참사와 관련, “재개발ㆍ재건축의 이익 배분 구조를 분산형으로 만들어 세입자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이익을) 거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고용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층할당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사회복지전달체제 개선을 강조한 뒤 “앞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복지행정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획기적 인하와 더불어 ‘국립 사이버 대학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미디어관련법, 실업대책, 용산참사 진압 과정과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홍보지침 파문, 고교평준화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ㆍ방송법 개정을 두고 방송산업 발전과 언론장악이라는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어 용산참사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여당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홍보지침을 근거로 정권의 여론조작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교평준화는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금지)’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실업대책은 7월 100만 실업대란에 따른 비정규직법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과 닮았다고 하는데 총리가 보기에는 어디가 닮았느냐”는 물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닮았다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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