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기미 우리도 살려야

최근 세계경제에 회복 조짐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기업투자 등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고 지난달 소매판매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소비자들이 서서히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도 13일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세정책은 필요 없다”고 말해 미국의 경기부양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비쳤다.

또 장기침체에 빠져있던 일본도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인 0.2%를 훨씬 웃돌아 0.6%에 이르는 등 청신호를 내보내고 있으며 독일의 기업신뢰지수도 감세정책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는 등 여러 모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에 2%선에 그쳤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3.5%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4% 성장까지 이를 것이라는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보고는 고무적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흐름에 밀접히 연계돼 있다. 특히 미ㆍ일 경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다. 두 나라 경제가 호전기미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성장률 예상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해야 하는 등 아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 정책과 제도가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2%씩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여 정부는 2010년 1인당 소득 2만 달러달성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지를 갖고 실천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국제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적응한 결과다.

비록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다고는 하지만 그 기미를 살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도 기민한 정책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 안정이다. 노사관계만 안정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

노사안정을 위해 정부가 확고하게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집단이기주의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노조는 내몫 챙기기에 몰두하는 상황에서는 노사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눈앞의 주5일 근무제 하나만이라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 사업장 마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학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