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테러' 놓고도 싸움질

정치권이 이번에는 '북풍설'로 시끄럽다. 여야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추정을 놓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의 법 제정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 반대 때문이라며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북 배후설이 이 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맞섰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국정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기대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의 이 같은 대치를 두고 해묵은 정쟁거리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정국을 풀기에 집중하기 보다 당리 당략적 비판에만 몰두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 "사이버 북풍은 해괴한 주장"=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성진 최고위원의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출을 거론한 뒤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악법'공세로 법안이 회부조차 안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관심도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사이버 북풍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법안 발의자인 공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민주 "北 배후설, 대테러법 추진 검은 의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정원이 디도스 공격 사태를 통해 사이버위기관리법과 대테러활동기본법 등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정원 권한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간담회 후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국정원이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기관 신뢰성과 연관지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존속을 위한 단골 메뉴였던 북풍을 디도스 공격에까지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배후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이 우려된다"며 "혹여 테러방지법(대테러 활동 관련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