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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수품 개발ㆍ생산업체에 집중적인 예산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방위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 무기수출이 2020년까지 현재보다 16배가량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위의 보고를 받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 4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으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이날 보고에서 우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 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 방위산업 연간 생산액 100억달러(이하 순수무기류 기준), 연간 수출액 40억달러, 고용 5만명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기준 연간 방산 수출액이 2억5,000만달러로 세계 무기시장의 0.5%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대단히 야심적인 목표이다. 미래위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독점하고 있는 방산 연구개발(R&D) 체제를 전면 개편해 핵심ㆍ전략ㆍ비닉(秘匿) 무기를 제외한 일반무기의 개발과 성능 개량은 민간 방산업체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비닉무기란 핵무기ㆍ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과 관련된 무기를 지칭한다. 또 내년부터 일반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업무를 점차 민간업체로 이관해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업체가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ADD는 전략ㆍ비닉무기 개발과 미래ㆍ핵심기초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민간업체들이 무기성능 시험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위는 무기 수요 제기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신설하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무기획득 절차가 개선되면 영국처럼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전략ㆍ전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게 돼 우리 군과 산업 실정에 가장 부합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이와 함께 국방 예산에서 미래선도형 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의 R&D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무기성능 계량 예산에 R&D 예산을 우선 할당하도록 했다. 또한 방위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방ㆍ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장을 맡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방산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방산 전문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군사 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방사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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