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이 찾는 여성인력 양성이 우선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0만개 일자리 창출의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지난 1ㆍ4분기 중 생겨난 일자리가 14만2,000개에 그친 만큼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만개를 밑돌 것이라는 게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이다.

반면 노동부는 27일 내년부터 공기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용측면에서 남성 위주의 관행이 지나치게 많았고 고학력 여성인력을 사장하는 경향이 짙었다. 낮은 여성인력 활용률이 국가경쟁력을 깎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로는 29위였으나 개별항목 중 민간분야 여성활용은 102위여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부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5%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20조~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상태가 지속된다면 단순하게 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정부에 매년 보고하고 여성고용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고용확대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경제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단순히 여성인력의 비중만 따질 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이 바로 고급 여성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인력 양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결혼과 출산ㆍ육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 여성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