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 흐름 굳어질것"

새정부, 대운하등 내수확대 정책 여파

LG경제硏, 세계경제 둔화등 감안 "최소 2년 지속"

새 정부가 대운하 등 내수 확대에 주력할 계획인 가운데 이것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자칫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어렵다’라는 보고서에서 지속된 투자 부진으로 자본스톡 축적이 미흡한 가운데 이 같은 경기부양정책은 수입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상품수지 흑자폭을 줄이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위축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선진국 등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 등도 경상수지 적자를 흐름으로 굳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 국가에서 경상수지는 대외위기 발생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지난 1990년대 중반 경상수지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가속화, 외환위기를 맞은 바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상수지 흑자 전환 어렵다=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흑자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연구원은 갈수록 늘기만 하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외에도 상품수지에서 흑자폭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원은 우선 원자재값 상승으로 우리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수출단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수입단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둔화에도 고유가는 지속되면서 수출단가 하락, 수입단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점유율이 하락, 무역흑자폭이 줄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중국뿐 아니라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2004년 140억달러에서 2007년에는 80억달러로 감소했다.

이밖에 자본스톡 축적이 미흡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운하, 새만금 개발, 서울 부도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내수 부양정책은 수입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투자나 소비를 통해 성장이 1%포인트 늘기 위해서는 수입이 추가적으로 30억달러 늘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상수지 적자, 최소 2년 이상=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20억~4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적자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적자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최소 2년 이상은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본수지 흐름이다. 자본수지는 현재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자본수지는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다. 외부에서 벌어들인 만큼 달러를 다시 내보내면 환율 절상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수지 흑자가 계속되면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달러빚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 체질이 허약해져도 환율 절상 압박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에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또 경상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본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하면 우리는 만성적인 달러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말하자면 경상수지 적자 상황은 자본수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상수지 적자는 이처럼 기형적인 국제수지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현재 이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