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전말

군 검찰은 10월15일 단행된 장성진급(대령→준장)인사에서 비리의혹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달 8일께부터 내사에 나섰다. 나흘 뒤인 지난달 12일에는 장성진급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수한 비슷한 내용의 비리첩보가 군 검찰에 이첩됐고 이때부터 수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군 검찰은 나흘 뒤인 11월 16일부터 수사관을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 내려보내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자 2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본 인사참모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와중에 압수수색 하루 전날인 21일 밤 국방부 인근 장교숙소인 레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장성진급 인사의 비리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문제의 '괴문서'가 발견됐다. 괴문서 발견을 계기로 군 검찰이 장성진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군 검찰은 육본 인사참모부 C중령 등 영관급 장교들을 소환,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에 이어 육본 관련자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되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같은 달 25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통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군 검찰은 남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조사 대상을 장성급으로 확대, 11월26일육군본부 인사참모부 L 준장과 P 준장을 전격 소환하는 한편 이달 1일부터 인사검증위원인 J 중령, Y대령, J대령 등을 불러 1∼3일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군 검찰은 수사착수 3주만인 12월 6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육본 진급과가 진급 유력자 명단을 올해 3월부터 2∼3배수로 작성, 진급심사 직전인 10월3일 최종 52명의 명단을 압축했으며 이중 기무사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48명이 실제 진급했다고밝혔다. 군 검찰은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이달 8일과 9일 육본 C중령과 J중령을 각각'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진급 대상자의 인사자료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했다. 군 검찰은 13일에는 J중령과 함께 인사자료를 누락, 위조한 혐의로 육본 J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건의했지만 유효일 국방차관은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군 검찰은 국방부 수뇌부가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가 군 검찰과 국방부 수뇌부의 갈등양상으로 전개됐다. 같은 날 군 검찰이 육본 인사참모부 L준장을 소환한 가운데 남재준 육군총장이유효일 국방차관과 박주범 국방부 범무관리관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 총장이군 검찰 수사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와 15일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적법한 수사는 보장하되 여론의 힘을 빌어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며 '여론몰이식' 수사를 강력 경고했다. 군 검찰관 3명은 J대령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거부되자 17일 보직해임 건의서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해 파문이 일었다. 국방부는 이를 군 지휘권 확립과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행위라며 엄단 방침을 밝히고 20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관 3명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 이튿날 검찰관 4명과 수사관 2명을 군 검찰 수사팀에 보강했다. 그러나 스스로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던 군 검찰관 3명은 태도를 바꿔 수사과정을 언론에 누설한 적도 없는데 보직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하자가 있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2일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다시 피력했으며 박주범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윤 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 검찰은 새 수사팀이 보강된지 3일만인 24일 52명의 진급자가 전원 사전에 내정돼 이들중 전원이 실제로 진급했고 이 과정에서 내정자를 진급시키기 위해 인사기록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검찰은 이를 근거로 C중령과 J중령을 구속 기소하고 육본 인사담당 L준장과J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