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ㆍ경제부처 장관 간담회] 곳곳에 복병… 경제 안정운용 강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수장들에게 당부한 키워드는 `안정 운행`이다.

국제유가 불안, 이라크 전쟁 임박,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병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주문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국정보고회에 참석한 전부총리, 이근영 금감위원장, 박승 한은총재,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을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거시경제운용을 잘해 국민 표창감”이라고 추켜세운 뒤 `조심 운전`을 거듭 강조했다.

중산, 서민층과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수 처음으로 열린 국정간단회의 주제는

▲경제동향과 정책운용 방향

▲통화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대책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등이었다.

◇집값은 반드시 잡아라 = 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5년동안 총 250만호의 주책을 건설해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전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보유과세의 과표를 현실화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에대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며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편승해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하라 = 이 금감위원장은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대책과 개인신용불량자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시한을 현재(최장 5년)보다 1~2년 정도 연장하고 채무상환 방법도 개인별 소득이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내수를 유지하면서 투자와 수출촉진을 통한 안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의 보고대로 중산 서민층이 고통을 덜 받도록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인위적 소비진작 하지마라 =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가 대외불안요인이 많은 가운데서도 분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맘을 놓을 단계가 아니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전 부총리는 이에 따라 “올해에는 내수와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승 한은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요인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물가오름세가 확대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나 현재의 저금리정책은 유지하되 경제환경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인위적인 소비진작은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안정 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경기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