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감세법안 처리 '강공'

한나라당이 오는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 감세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금산분리제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개혁법안 처리를 늦추는 대신 예산안과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7면 참조 그러나 민주당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정부 제출 예산안의 재수정을 요구하고 각종 감세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다음달 9일 이전 예산안과 감세법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연말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 부수법안 소위심사가 차질을 빚자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독려하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한번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명박 대통령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또 "아직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만이라도 구성하라"고 요구하며 "휴일에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 만일 야당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법안 심사를 하라"고 다그쳤다. 야당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의 재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와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