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임시국회 언제 정상화될까

정기국회가 끝난 후 곧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13일부터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및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독 국회운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아당분간 국회공전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우리당 이철우(李哲禹) 의원의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입당'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정국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조기정상화를 점치기 힘든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비공식 막후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나 양당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여지를 보이지 않아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종걸(李鍾杰) 수석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3일 각 상임위 소집을 요구해 놨으며 한나라당의 참여를 설득해보고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남경필(南景弼) 수석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보법폐지안을 비롯해 `4대 입법'을 여당이 단독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임시국회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정상화의 길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양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거센탓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우리당 중앙위는 지난 10일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 무효'를 선언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보법을 포함해 `4대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대여협상을 벌이자는 주장이 강경파에 밀리고 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안 처리는 올해를 넘겨서는 안되는 점을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의 냉각기를 거쳐 이번주중 본격적인 국회정상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당이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진행한 뒤 이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등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법안저지를 위해 들어간다는 `수동적 등원' 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 아예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안과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전격 등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당 내부에서 `4대 입법' 가운데 국보법 폐지안과 나머지 법안은 분리해서대응하자는 `1+3 방식'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여야간 사전조율이 만족할만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의 등원에는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여야 일각에선 국보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는 대신사립학교법이나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중 일부를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여야가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