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1월 28일]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

미국이 정권을 교차하자마자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티머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이고 그가 내정자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대 중국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여과 없이 전달한 데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시절 국제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미 환율정책을 집행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가이트너가 이 발언의 파장을 모를 리 없다. 충분히 의도된 발언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백악관은 26일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사실 일자리 보호와 창출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중국의 환율 정책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도시 피츠버그에서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환율을 조작한다면 우리는 시장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고 실제로 1개월 뒤 이른바 ‘대 중국 환율 보복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베이징을 겨냥한 가이트너의 발언은 한국에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인식은 미ㆍ중 간 무역전쟁과 외교 마찰 가능성에 앞서 우리에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이 오버랩된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 중 한미 FTA에 대해 “잘못된 협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 반드시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선기 기간 중의 공약과 실제 정책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은 오바마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거쳐 뉴욕을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미국과의 동맹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방미 소외를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일방적인 패권 행사를 탈피하지만 미국의 국익이 걸린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동맹국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그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환율조작국이 아니라고 하던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까. 미 재무부가 오는 4월쯤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방향타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