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더 깐깐해진다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년보다 깐깐해지고 예식장과 골프연습장 등 카드사용 기피업종, 변호사ㆍ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10% 가까이 늘었지만▲올해 경기상황이 불투명한데다

▲새정부가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공평과세실현을 강조하고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 세제개편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30일 “올해 징세목표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106조원으로 책정됐으나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악화와 소비경기둔화 등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목표를 위해서는 음성탈루소득을 철저히 가려내고 정기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해 강도높은 세무대책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입예산은 늘렸으나 경기는 불투명=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으로 내국세 106조6,154억원ㆍ관세 7조1,820억원 등 모두 113조7,97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입예산 편성지표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6%로 잡았으나 이미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5%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는 5조~10조원 가량 줄어든다. 특히 국제유가불안에 따른 가계부담과 기업의 비용증가, 소비심리위축 등 세수확보전선에 각종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관세수입이 수입감소와 환율하락으로 예산보다 7,000억원 덜 걷혔으나 국세는 법인세가 목표액보다 4조원 많은 20조원이 징수되는 바람에 세수가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세제개편 변수까지 겹쳐 지난해의 마련한 세입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인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소득세가 1조~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ㆍ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인하 등도 시행시기에 따라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세수입도 환율불안으로 신통찮을 전망이다.

◇세무조사 칼끝 매서워진다=국세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8개의 국세행정 추진과제를 보고하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자영업자 소득파악강화 등 2가지를 최우선과제로 올렸다. 대기업의 변칙 증여 및 상속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용 기피업종ㆍ전문직 고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성실 신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