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지방교육재정 4년간 1兆5,00억 증가 外

지방교육재정 4년간 1兆5,00억 증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ㆍ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07%에서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정한 것은 종전 경상교부금 13조2,525억원(13%)에 내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3,285억원(5.23%), 증액교 부금 소요액 8,592억원(0.84%) 등 19조4,402억원(19.07%)에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을 가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국세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남에 따라 종전 방식에 의한 교부금보다 2005년 1,733억원, 2006년 2,981억원, 2007년 4,428억원, 2008년 6,361억원 등 4년간 1조5,503억원의 지방교육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대신 교원 인건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향조정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

내년 서울 과학중심학교 35곳 지정

학생들의 과학ㆍ탐구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중심학교가 서울에 35개교가 추가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내년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3개 등 모두 35개의 과학중심학교를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운영되는 과학중심학교는 올해 처음 지정된 효제초등학교와 원촌중학교ㆍ서울고등학교 등 35개교를 합쳐 모두 70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과학중심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학교장 추천이나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들을 선발해 연간 80시간의 과학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인천시 11월부터 환승할인제 시행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경우 요금 일부가 할인되는 '환승할인제'가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선버스(마을버스)ㆍ좌석버스 등을 1시간 이내에 갈아탈 경우 첫 버스의 요금만 내는 환승할인제를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천∼서울 광역버스에서 이들 버스로 갈아탈 경우 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이들 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옮겨 타면 500원이 할인된다.

또 인천 지하철에서 내린 뒤 30분 안에 이들 버스로 갈아타면 버스요금이 50% 인하되며 광역버스는 500원 깎아준다. 광역버스를 포함해 인천 지역 버스를 탄 뒤 승차시간 1시간 범위에서 인천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