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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 부재' 또 드러낸 외교부

ARF 의장 성명에 유엔서도 배척된 北주장 반영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또다시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RF 의장국인 태국은 지난 23일 막을 내린 제16차 ARF 회의 종료 후 발표한 의장성명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와 북한의 정당화 주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담았다. 의장성명 8항에는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명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의장성명은 의장국의 고유권한으로 회담 때 나온 발언을 요약한 것"이라며 "우리 주장이 7항에 담겨 있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에서도 배척된 북한의 주장이 ARF 회의의 성과를 담은 유일한 공식 문서인 의장성명에 반영되도록 방치한 것은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의 외교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것을 보면서 마치 북한 라디오를 듣는 것 같았다"며 "지난해 ARF 때에 이어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 외교부는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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