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20일] 규제 풀어야 서비스 경쟁력 생긴다

정부가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독점권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바로 전문자격사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은 약사만 약국을 개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을 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밥그릇을 빼앗기거나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전문자격사 집단의 반발이다.

이들 전문직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인력이 집중돼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이들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한 탓에 대형화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과 서비스 질이 뒤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부문이다. 선진국 못지않은 실력을 겸비하고도 의료사업은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관광객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빼앗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입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 유능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몇 개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몇 개라도 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이뤄져 경쟁력과 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개방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브로커들이 설쳐 업계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있다. 한번에 진입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별 특성과 앞으로 단행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자격사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부 로펌과 병원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서비스 시장 개방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방침을 밝힌 이상 각 전문자격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