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사 전담기구 배경·전망

정부가 부동산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투기조사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모든 부동산거래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사전에그리고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전담기구 역할은 국세청내에 신설될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은 한마디로 중단없는 부동산 투기조사가 목적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투기자금으로 일부전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해 최소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처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8월 현재 326만7천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빠짐없이 검증, 투기자금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등 제반 부동산 관련자금의 사후관리에도 역량을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자료에 대한 수집.분석을 통해 ▲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보유기간별 부동산 현황 ▲연령.세대별 주택 보유수 등을 파악, 세무조사를위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본청에 설치될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과는 별도로 각 지방국세청에는 부동산 동향 및 통계분석, 투기조사를 각각 전담할 2개과가 신설된다. 전담기구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정보.자료는 물론 투기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내 유관부처와 공유, 정부차원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시의적절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조사를 전담할 기구가 상설화되면 그간 국세청이 전방위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일 때마다 불거졌던 `국세청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일부비판여론도 원천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기구 성과 있을까 지난 89년 4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재산국'이라는 부동산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 383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 기구는 99년 6월 폐지됐다. 이 기구는 총 3만2천296명을 조사해 1조5천8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부동산투기사범으로 4천779명을 적발, 1천55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조직 관련 법규의 개정과 국세청 직제개편을 통해 출범할 이번 기구는 소속인력을 새롭게 충원할 계획인데다 `상설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옛 기구를 능가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입될 인력도 최소 400명 이상 최대 90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과거 이상의성과를 거둘 것이란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세청 본래기능 강화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그간 부동산 투기조사를 `대행'하던 국세청 조사국은 탈세 조사 등 본래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투기조사만 벌인다"는 비판론도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이 전체 세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조사국이 본연의임무에 전념하면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고질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적잖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 등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첨단수법을 동원한 탈세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첨단 전산수법을 통한 탈세에 대해선 전자세원관리팀 등을 통해 대응해왔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조사국이 외국계 기업은 물론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인터넷 등 신종수법을 통한 탈세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