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금리 더 낮출 수 있다" 경기침체 예상보다 심각할땐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시사지자체장 초청 국정설명회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할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며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등 경기침체가 예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경우 적극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230여명이 참석한 국정설명회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의 정책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제로 금리이고 유럽이 2%대에 있으나 우리는 기본금리가 3%대인 만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더 과감히 할 수 있는 여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의 금리관련 발언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 전 나온 것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가 극도의 난관에 처할 가능성을 내다보며 추가 금리인하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가 1ㆍ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더불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는 1ㆍ4분기, 2ㆍ4분기가 가장 어렵고 3ㆍ4, 4ㆍ4분기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지원책을 쓸 것이고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도 "생산적인 재정지출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경제위기를 넘기기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 수도권ㆍ지방에 매이지 말고 국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 "한국의 모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지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건물을 관광지 건물같이 1층 로비를 높게 하는 등 에너지 소모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호화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크게 짓느냐 하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관할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아파트 건물 같은 것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