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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안 줄다리기 국회 空轉 여야 내년도 예산안싸고 “네탓” 공방금산법 개정안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비정규직·사학법등은 접점도 못찾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국회 재경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 공개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왕태석기자 2005년 정기국회 회기 마감(9일)을 나흘 앞둔 5일까지 여야는 새해 예산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9조원 감세안’의 수용을 다른 쟁점 법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양상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다른 쟁점 사안들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 마지막날까지 국회 공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예산안 공방 지속=여야는 이날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공방을 펼쳤다.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세출개혁과 조세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을 강력 성토하며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을 생각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감세안과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적 기한을 넘겼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빅딜’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법적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형국이다. ◇ 금산법 논의 원점으로=우리당은 진통 끝에 분리대응 당론을 내놓고 금산법 개정안 관련 대(對)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 논의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친 금융소위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을 논했지만 공청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우리당-한나라당간 힘겨루기로 인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조차 안된 상황. 한나라당의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우리당은 연내 입법을 전제로 일단 이를 수용한 상태지만 공청회 개최건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삼성생명-카드에 대한 시정조치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5%룰 자체의 타당성 여부 등 법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결국 금산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온 셈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비정규직법, 사학법 등 쟁점 사안 끝없는 평행선=환노위에서 논의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논위 법안심사소위는 5일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등 각 조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기간제 사용기간, 사유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정면 대결 구도 속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한나라당은 우리당과 접점을 찾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은 결국 표결로 소위(우리당 3, 한나라당 2, 민노당 1)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개정 중재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4일 밤 중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 등 핵심쟁점을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당은 일단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7일 오후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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