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점검이후 경제정책 방향

시장개입 최소화 시스템정착 역점정부가 2일 밝힌 4대 개혁 점검과 보완과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메시지는 "시장시스템의 확립"이다.

1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퇴출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시장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데는 일단 성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자체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직접적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시장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적 혁신구조다.

변양호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달리말해 경쟁력 강화에 실패한 기업은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로서는 투명하고 글로벌화된 기업경영을 갖추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장시스템의 정착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 종착역은 시장시스템의 정착이다. 정부가 밝힌 6개 보완과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차입경영을 차단하고 자본경영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주식 발행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영을 선진형인 자본경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이다.

기업들로서는 그동안의 외형성장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투하자본이익률에 바탕을 둔 경영으로 빠르게 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산, 회사정리, 화의 등 도산 3법을 통합해 기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산3법 통합은 몇 년동안 별다른 성과없이 진행되어 왔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안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과 고수익채권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시장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된다.

◇향후 과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기업,금융,공공, 노동등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동안의 성과가 분명 있으나 문제점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당장 풀어야할 현안도 수북하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공언했으나 한쪽에서는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어떻게 합병과정에서 쏟아져나올 잉여인력을 어떻게 해결할 지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 또 춘투의 계절이 왔으나 대우문제 등은 아직 탈출구가 안보인다.

진 부총리는 이날 "국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많이 낮아졌으나 채무상환능력은 아직 취약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개혁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의 평가대로 개혁의 틀이 완성됐다고 보면 앞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란 게 대체적 평가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경쟁전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