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해야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쇄신의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행정체제 개편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몇몇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의원이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해묵은 과제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됐으나 정치적 이해가 엇갈려 실현되지 못했다. 100년이 넘은 현 행정구역은 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고 3단계로 돼 있어 비효율적인데다 행정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전국을 60~70개의 광역도시로 개편하자는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대립을 반복해 20여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국회에는 현재 5건의 개편 법안이 제출돼 있고 정부도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오는 2014년까지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안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광역도시의 수 등 세부사항을 조정해나간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건변화에 맞지 않는 도 경계를 비롯한 현행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경우 지방자치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의 벽을 깨뜨릴 때가 됐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편 논의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돼 실패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나 지역이기주의가 앞서면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편의가 우선돼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갈등 및 님비현상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