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30일] 방위산업의 성장동력화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 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 과제의 핵심내용은 그간 관심 소외지대에 놓여 있었던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오는 2012년께 연간 30억달러 규모의 ‘방산수출 G7 국가’로 급부상하고 약 1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군사ㆍ외교적 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방산의 유용성을 ‘재발견’한 것이며 국가가 방산을 ‘귀중한 보배’로 재인식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나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산수출 G7 비전’의 전략적 함의는 의미심장하다. 첫째, 목표설정의 ‘도약적 도전성’이다. 우리의 방산수출은 지난 2007년 특이하게 8억5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대개 연평균 약 2억5천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5년 내 30억달러로 도약시킨다는 것은 방산교역의 흑자시대를 연다는 의미다.

둘째, 도약적 방산수출 목표의 실현을 위해 특단의 방책을 추구했다. 국방 연구개발(R&D)비의 대폭 증액,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 권역별ㆍ수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우리 업체가 단 2개뿐이라는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방산업체 인수합병(M&A)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비전이 구현되려면 목표설정과 제시된 정책들이 더욱 정교하고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원론적인 유의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군의 첨단기술전력 창출을 으뜸가는 목표로 정하고 ‘방산수출 G7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제시된 R&D 및 방산정책은 필히 실천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틈새시장’도 발굴해야 한다. 넷째, ‘방산수출 G7 실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어느 한 부문의 ‘병목현상’으로 전체가 낭비 또는 마비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조정 및 통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