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이익이 걸린 대사"라고 말해 '세종시 수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문제는 정 총리가 내정자 시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발제자인 정 총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면 행정공백을 부르고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자 평가다. 이런 점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너무도 당연하다. 세종시가 잘못되면 모든 부담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정 총리의 정면돌파 의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명박 대통령의 지난 17일 장ㆍ차관 워크숍에서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 문제를 제기한 후 국론이 크게 분열돼 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 총리가 '세종시 원안 고수'의 뜻을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럽다. 세종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어떤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한바탕 홍역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가 백년대계 또는 국가이익 우선'이 정책결정의 흔들림 없는 기준이 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인기몰이 및 지역감정에 좌우되면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 된다. 행정부처 몇 개를 이전하느냐보다는 세종시의 자족도를 높일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기업ㆍ연구소의 숫자를 늘리고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정 총리가 다짐한 대로 원안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총리가 다짐한 국가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