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권한·판단은 존중' 청와대 강공 숨고르기?

"선관위의 권한·판단은 존중" 청와대 강공 숨고르기? 헌소등 법적 대응도 신중론 내비쳐 주목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치포럼 특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납득할 수 없다. 위헌”이라면서 강하게 반기를 들었던 청와대가 11일 “선관위의 권한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이 12일 원광대 발언에 대해 또다시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청와대의 강공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선관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의 작용은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절차의 방안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이미 거론된 헌법소원, 권한쟁의를 포함해서 조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의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절차적 방법에서도 신중론으로 돌아섰음을 내비쳤다. 선관위 결정 이후 청와대가 ‘순응’의 자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대변인은 ‘존중한다’는 표현과 관련, 앞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주춤해질 것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60일 또는 90일 정도 걸리는 만큼 상당한 과도적 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에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일정 부분 해나가되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1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