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6일] 재정적자 문제 강건너 불 아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안정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밝혀 '헬리콥터 벤'으로 불렸던 그의 이 같은 발언은 FRB 정책 변화를 예고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 결과 금융경색은 거의 해소됐고 경기도 미약하나마 바닥을 벗어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재정안정성이 위협 받는 것은 물론 시장금리가 뛰면서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 요인이다. 특히 미국에 이어 위기의 또 다른 진원지로 지목되는 영국은 심각하다. 국가재정이 위기에 빠지면서 한때 국채발행이 무산되는 일도 겪었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로부터 지난 5월 하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타는 것은 감세와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것은 문제다. 올해 우리 나랏빚은 3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8조원이나 늘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도 경제가 썩 좋아지지 않는다면 세수부진이 계속돼 재정사정도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재정적자가 새로운 경제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