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6일] 저출산, 국가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지난 7월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875만명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낮은 출산율로 오는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무려 641만명이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38.1%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13명으로 세계 평균 2.56명, 선진국 평균 1.64명에 크게 못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한다. 국력은 ‘맨 파워’에서 나오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노동생산성 약화와 소비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동력은 추락하고 만다. 이런 현실의 타개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ㆍ보육료 지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의무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출산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신부터 취학까지 의료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가 무섭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단발성 처방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 시스템적 보완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입학사정이나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각종 장학금 지급 대상 순위에 다자녀가정 출신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우선청약의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현재 무작위 복권추첨 같은 아파트 청약을 확고한 국가정책목표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일정 자녀 수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가점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지만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조만간 ‘사람이 곧 국력’인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도록 실질적인 모성배려ㆍ출산장려ㆍ보육지원에 대한 시책들이 전방위적으로 발굴돼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