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줄줄이 지연

전국에서 개발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보상지연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 지자체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들이 택지개발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보상지연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대대적인 자금공급으로 소비를 살려 경제위기를 넘어선다는 정부의 경제위기 돌파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기도와 인천ㆍ부산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봉담2지구 등 도내 8개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조61억원의 보상을 계획했으나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화성 봉담2지구 보상계획을 내년 1월로 미뤘다. 7,154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3지구는 3조5,206억원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10월에서 내년 7월로 보상이 미뤄졌다. 화성 장안지구와 고양 지축지구 등 2곳은 8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각각 1,900억원, 1조2,464억원의 보상비가 없어 보상시기를 잡지 못한 채 내년 이후로 잠정 보류했다. 인천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인천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8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어려워 제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 부산 강서신도시택지개발사업도 연기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부산 강서신도시 개발에 대한 2조원가량의 용지보상 자금이 부족해 토지보상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각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부재 토지소유주만 대상으로 하는 채권보상(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일반 토지소유주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활성화와 함께 보상 지연에 따른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 도청에서 한국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시행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사업지구별 조기 토지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