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4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 과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정부는 미국식 은행규제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해 금융산업 발전단계는 물론 금융환경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의 규제강화를 덮어놓고 쫓아가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은행 모델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직 세계경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의 개혁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데다 실현 가능성도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책방향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위험상품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바마식 은행개혁, 이른바 '볼커 룰'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유방임의 영미식 금융 모델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금융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규모면에서 현재 은행을 비롯해 국내 금융회사는 선진국 금융회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다. 금융기법도 크게 낙후돼 있다. 금융 부문에서도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 등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려면 규모를 키우고 금융기법도 고도화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간 방화벽이 잘 구축돼 있고 투자업무 비중도 크지 않아 고위험 투자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도 작은 편이다.

이런 면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대규모 외자 유출입이 자유로운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불안이 진정되자마자 최근 일부 은행들은 단기외화 차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화와 칸막이 철폐를 목적으로 시행 1년째를 맞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