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장관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 중점을”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에 경기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 하향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우리경제는 이라크전쟁ㆍ북핵ㆍ사스 등 외적악재와 카드채 및 금융불안 등 내적요인에 정부정책의 불안정성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추경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정책` 반대 이유로 “재정지출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감세는 실적이 우량한 기업에게 이익이 편중될 우려가 있는데다, OECD국가에 비해 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편다면 나중에 곤란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감세정책을 펴도 기업들이 절세액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를 보지 못하는 `크라우딩 아웃`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감세정책의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 박봉흠 장관은 “지난 1ㆍ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7%로 저조했지만, 이는 중국의 9.9%에 이은 세계2위의 경제성장률이었다”면서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상황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대책은 병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