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학생참여 확대

교육부, 운영 개선방안…학부모회등 법제화도교육인적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을 토대로 초ㆍ중ㆍ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검토중인 개선 방안은 ▦학생의 학교운영위 참여 확대 ▦학부모회ㆍ교사회 등 학교운영위 참여주체의 법제화 등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학교 분권화ㆍ민주화ㆍ학교자치 확대' 등을 내세우고 교사회ㆍ학생회ㆍ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를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운영위 참여에 대해 현재 학생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학교운영위에 참여시켜 발언권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심의 또는 의결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수능 연 2회 실시' 공약에 대해 장ㆍ단점 분석결과 난이도 차이 조절의 어려움,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인수위에 장기간 검토를 통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