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안 뭘 담을까] 여건 악화에도 거시기조 유지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27일 경제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내부적으로는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등 안팎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경제비전보다는 과연 새 정부가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심이 더 쏠릴 전망이다.

◇어렵지만 거시기조 그대로 간다 = 청와대는 현재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후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폭락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수출과 내수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불안해 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아직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해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거시경제기조의 기본 스탠스를 움직일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재정조기집행과 규제완화 = 대신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땅에 바짝 엎드려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부추기는 미세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경기 대응은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두가지로 압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가급적 빠르게 풀어 소비심리도 자극하고 경기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활성화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겨냥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성장잠재력 찾아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성장의 동력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12대 국정과제도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출자총액제한 제도 강화등 3대 재벌 개혁과제도 비중있게 포함됐으며, 금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선진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재벌개혁을 비롯한 시장개혁은 꾸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