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조사 12월 3일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과 공공기관별로 일제히 진행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조사 결과를 3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제조사 결과를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뒤 조사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지난 10월28일까지 각급 기관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행정ㆍ교육공무원과 426개 공공기관 임직원 등 150만여명 가운데 본인ㆍ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4만9,767명(공무원 4만5,331명, 공공기관 임직원 4,436명)이다.

각급 기관은 이후 자진신고자를 대상으로 증빙자료 확인 및 현지조사를 벌여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판단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제출하는 조사 결과를 심사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나 가족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실경작 확인심사위원회’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결과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각급 기관의 직불금 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국회특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 제출 이후 협의를 거쳐 발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