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대화 가능… 나쁘지 않다" 반응
임 내정자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올 상반기 최대 현안이 됐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다. 임 내정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유예한 뒤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용기간 제한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을 밝혔었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 특수 케이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하자는 식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당시 노동부는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는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날 내정 소식을 접한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임 내정자의 당시 주장은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노동현장과는 동떨어진 얘기였다”며 “장관이 되면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줄곧 해고대란을 경고해온 점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의 70% 정도는 해고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해고대란보다는 정규직 전환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볼 때 임 내정자가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와의 입장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문제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보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역시 기존 틀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임 내정자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무엇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안면을 익혀온데다 비정규직법의 여당 단독 처리를 막는 데 임 내정자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 내정자도 노동부 장관이 되면 이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노동 문제는 절대로 정치 쟁점화해서는 풀릴 수 없으며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하며 “민주노총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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