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이후] 정부, 대북제재 여론몰이 '잰걸음'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이뤄내기 위해 나라 안팎 여론몰이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에는 파급력이 큰 대북 제재안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앞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협상에서 북측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6일 친박연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유엔 결의안 1718호 외에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권 차관은 또 "외교적 압박 또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 행위를 중단시키겠다"며 국제사회 여론몰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위한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도 활발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북한의 PSI 참여 검토 방침을 밝히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국제사회를 겨냥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우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정부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뒤 회람시킬 방침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지난 4월5일자 정부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해 안보리에 회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라도 이해 당사국은 유엔대표부 대사를 통해 자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정부 성명을 안보리에 회람시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우회적인 설득노력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변인은 "유엔대표부 차원에서도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패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여론몰이도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 이날 국회에 출석해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게 1차적 목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