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정부대책] 임시열차ㆍ軍투입 비상수송망 확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총파업을 돌입함에 따라 정부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열고 임시열차 투입, 군(軍) 트레일러 동원 등 각종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불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는 한편 일부 강경노조원에 대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Ｏ…정부는 우선 철도를 통해 물류의 숨통을 열겠다고 밝혔다.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오고가는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확대 투입하겠다는 것. 하루 투입 철도차량을 21개 열차 420량에서 26개 열차 650량으로 증편, 철도 운송분담률이 기존 11.6%에서 19.6%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의왕 ICD가 봉쇄될 경우 수도권 주변 철도 컨테이너 기지를 최대한 활용해 철도수송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도로를 이용한 대책도 제시했다.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주차량을 수송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5개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 화물연대 차량은 모두 2,532대이다. 또 화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화주간 공동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긴급 지시했다. 10톤 이상 자가용 차량은 2만여대로 전체 화물차량의 17% 에 해당한다.

Ｏ…정부는 이와 함께 군 장비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물류대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군 장비로는 5톤 트랙터 28대와 25톤 컨테이너 트레일러 45대, 대형화물 트레일러 11대, 9~11.5톤 차량 175대 등이다. 또 이 같은 장비를 다룰 운전병도 260명 가량 확보해 두고 있다.

Ｏ…공권력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항만 컨테이너기지 부두의 주요IC 등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자를 엄단하고 필요할 경우 화물차량에 무장경찰을 동승 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특히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자칫 다른 지역 화물연대가 일시에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적인 동시반발 상황에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Ｏ…경찰청은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항만이나 도로를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비상수송로를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은 전일 오후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지휘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동부지회장 김모(40), 서부지회장 박모(36), 북구지회장 조모(39), 양산지회장 최모(46), 중부지회장 권모(30), 서부지회 회원 최모(31)씨 등 6명을 검거하기로 했다.

Ｏ…검찰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고 이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방침과 관련,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행사”라며 “대화와 타협이 진행중이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위법성만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을) 끄집어냈으나 이제는 농축해서 많이 쌓였을 때 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의 개념을 정리, 정부의 강경 방침에 비해 다소 유화적으로 접근했다.

강 장관은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소유해) 사용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긴 힘들지만) 공공시설 점거라든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Ｏ…정부는 그러나 강경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창구는 계속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과의 협의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화물수송 정상화를 방해할 경우엔 즉각 구속하겠다는 `강온전략`을 함께 구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언제든지 관계부처 주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Ｏ…관련 부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과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전면허용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수출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뒤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선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분간 수출업체가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배에 물품을 실으면 된다. 관세청은 또 파업이 끝난 뒤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춰 수출물품의 선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Ｏ…산업자원부도 중소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을 차질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전국화물차주연합회 소속 운송업체들을 연결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이날 개인차량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화물차주연합회와 중소 수출업체들을 중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화물차주연합회는 화물연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등록 차량은 2,800대에 달한다.

Ｏ…부산항에 대한 행정 지원도 뒤따를 전망이다.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항만 기능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내 컨테이너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개별 운송업체와 함께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다. 특히 폐쇄된 부두통행로를 소통시키기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검거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중인 화물연대 소속 트레일러를 강제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Ｏ…경제 5단체도 정부에 `민관 합동의 물류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부산지역 화물연대의 부산항 봉쇄와 관련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장지종 기협중앙회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부산지역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수출입화물 하역이 일시에 마비된 것은 물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민관 합동으로 물류선진화 TFT를 구성하고 전자물류 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물류혁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부ㆍ경제부ㆍ사회부ㆍ산업부 >